법령 선박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20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51;공1983.10.1.(713),1364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선박법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
2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17. 선고 81구799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선박법시행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
1973년
4. 대구고법 1973. 12. 19. 선고 73나446,44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68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972년
6. 대구고법 1972. 12. 21. 선고 72나609,61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506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967년
1966년
10. 서울고법 1966. 7. 6.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[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222]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박증서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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